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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서울에서 회담한다. 지난 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에 이은 것으로,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부재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를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대신과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의 혼란한 정국에서도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것이란 뜻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도발과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이와야 외무대신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는 14일 열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전망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등 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고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미국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최근 문제가 된 ‘밀치기 범죄’를 계기로 서울 시내 지하철의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이 재조명되고 있다. 스크린도어 설치 후 서울 지하철역의 사망 사고는 연평균 37명에서 0.4명으로 크게 줄었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를 운행하는 지하철 1~9호선 및 우이신설선 등을 포함한 345개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시는 2006년 스크린도어 설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3년만인 2009년 지하철 1~8호선 전 역사(262개)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했다.당초 시공 예상기간을 1년 가량 앞당긴 시점이었다. 이후 추가된 9호선 등에는 스크린도어가 건설 단계에서부터 병행 시공됐다.시는 지하철역 내 사망사고가 끊이지않자 스크린도어를 서둘러 도입했다. 도입 전에는 투신·감전·실족 사고 등은 물론 뉴욕과 같은 ‘밀치기 범죄’도 발생했다.스크린도어 설치 후 사망사고는 비약적으로 줄었다. 시 집계를 보면 2001~2009년 사이 연평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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