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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규정했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선고를 이틀 앞둔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대법원까지 기각할 경우 대통령 취임일인 20일을 열흘 앞두고 형량이 선고된다.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날 대법원에 접수한 40페이지 분량의 서류에서 “대통령직 제도와 연방 정부 운영에 중대한 부정의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유 세계를 이끌 준비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트럼프에게 중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 선고를 준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견딜 수 없고 위헌적인 부담을 지우며, 핵심 국가 이익을 훼손한다”고도 주장했다.앞서 지난 6일과 7일 맨해튼형사법원과 뉴욕항소법원은 각각 트럼프 당선인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후안 머천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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