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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약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해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사건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 노릇을 하며 오직 (윤석열 대통령)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라며 “불행하게도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시되고 있다. 이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돼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그는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다시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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