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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강원 양구군은 이달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양구지역으로 생활 터전을 옮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사업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로, 전입 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다.이주기한과 거주기간 등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가공 기계를 구매하는 등 농업 창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구당 최대 3억 원 한도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도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게 된다.연 2.0% 또는 변동금리의 대출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지원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창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2월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양구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이 꼽혔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21일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근로기준법 조항 10개를 선정한 뒤 각 조항의 적용 필요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0개 조항은 근로기준법 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46조(휴업수당),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60조(연차 유급휴가), 73조(생리휴가)다.10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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