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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비상대권의 해석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 국가 위기라는 점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심정에서 한 것 아닌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같은 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대권이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지 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으로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던 국민의힘이 점차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국민의힘 의원 28명은 이날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성립 여...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7도까지 낮아지는 강추위가 금요일인 10일 절정을 이룰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토요일인 11일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올라 일요일인 12일쯤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기상청은 북서쪽으로부터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1일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 12~0도, 최고 0~8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9일 예보했다. 9일 오후 3시 22분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세종, 대전, 대구 전역과 영동 지역을 제외한 강원 대부분, 서해안을 제외한 충남, 전북 일부, 경북 일부 등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다.10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 사이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하 13.6도에서 영하 4.0도의 분포를 보인 9일 아침보다 더욱 기온이 낮아지는 것이다. 찬 공기가 더욱 강하게 유입되고, 복사냉각까지 이뤄지는 탓이다. 전국의 낮 최고기온도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에 머물겠다.10일 서울의 ...
한 나라의 영토를 빼앗는 행위는 국제법으로 금지돼 있다. 시작은 1648년 유럽의 30년 종교전쟁 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다. 주권국가를 유일한 행위자로 인정한 이 조약의 토대 위에 근대 국제질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본주의 산업화가 진행되며 근대 국민국가는 영토 확장이라는 원시적 욕구를 향해 질주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을 지배한 우승열패·약육강식 논리에 따라 영국·독일·프랑스가 해외 영토 확장에 나선 결과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잿더미였다. 조선 역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아야 했다. 그러니 유엔헌장의 영토 불가침 조항은 인류가 3세기에 걸쳐 겪은 희생 위에 만든 결과물이다.20세기 후반을 거치며 죽은 줄 알았던 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토 불가침 원칙이 깨졌고, 미국 대통령에 재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마저 이 대열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7일 덴마크령 그린란드, 파나마운하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이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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