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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의 행위는) 원고(김 전 의원)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이 단정적...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더 촘촘히 조이는 규제를 준비하자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의 로비단체인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해당 규제가 “해외에 컴퓨팅 시스템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의 능력에 제약을 가하고 글로벌 시장을 경쟁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이 같은 반발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통제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다. 한국·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제한 없이 엔비디아·AMD 등 미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 칩을 살 수 있지만,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적대국은 수입이 사실상 금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를 이르면 10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바이든 정부는 2022년에도 첨단 AI 칩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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