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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에 반발하더니 이를 발부한 법원으로 화살을 옮기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연일 불응과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질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되레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야당의 판사 겁박’을 우려한 것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담당 재판장을 압박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윤...
세종시는 올해 58억원을 투입해 ‘축산·가축 방역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축산 농가 경영 안정화와 축산물 생산 및 가축방역 선진화를 위해 추진된다.사업에는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차단과 청정지역 유지, 친환경 축산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 등을 위한 49개 지원 사항이 포함된다.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지원 대상이며, 사업에 따라서는 축산업 허가·등록이나 양봉업 등록이 필요하다.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 지침상 자격 등을 확인한 후 읍면 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세종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각 읍면과 축산단체에 배부하고 축산 농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자세한 사업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세종시는 농가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안병철 세종시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많은 농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지속가능한 축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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