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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에 관여한 유튜버들이 폭력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동이라) 볼 여지가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유튜버가 ‘밀어, 들어가’라고 말했다. 선동이냐”고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그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에 100% 동의한다.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 변호해서도 안 된다. 충분히 그 역할을 조사해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하면서 “총을 쏠 수 없냐”고 질문하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지로 한 차례 무산된 후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운운하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정황이 진술로 확인된 것이다.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날 기각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서부지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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