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질문답변

재산분할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은 명예 훼손이자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총 5명의 대통령실 참모들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참모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공조수사본부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차장은 그간 미 대사와 통화한 사실 자체를 감춰왔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해 12월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인 오전 2~3시 사이 김 차장과 통화했다. 당시 통화에서 김 차장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적극 옹호했고, 골드버그 대사는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회동에 참석한 뒤 “골드버그 대사가 비상계엄 당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온갖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체 통화가 안 됐다”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4일 유일하게 통화된 사람이 김 차장”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최고 실세다. 그런데도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 12·3 비상계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선박에 대한 파나마운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운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군사력 동원 가능성까지 열어두자 파나마 정부가 발끈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거듭된 영토 주권 침해 발언에 이어 이제는 침략주의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자 “운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못 박은 것이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하비에르 마르티네스 아차 파나마 외교장관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이 파나마운하 반환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의 운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우리 투쟁의 역사이자 돌이킬 수 없는 파나마의 일부”라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미국과 파나마 간 관계는 공식적이고 관례적이며 적절한 채널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의 거듭된 운하 반환 요구에 “반환 요구는 역사적 무지에서 나온다” “1㎡도 내줄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던 물리노 대통령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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