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 질문답변

부산흥신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나선 ‘반공청년단’이라는 단체를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예하부대로 ‘백골단’을 조직해 자경단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독재정권 폭력의 대명사 ‘백골단’을 자처하는 집단을 공당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헌법수호와 법치주의 실현이 책무인 국회의원이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단체를 비호한 이번 사태는 묵과할 수 없다.백골단은 이승만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빌미를 만들어 준 정치 깡패 집단이었다. 1980~1990년대에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체포하던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다. 강경대, 김귀정이 백골단에 맞아 숨졌고, 수많은 이들이 다쳤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 흰 헬멧과 무릎보호대 차림으로 등장한 반공청년단은 “‘백골단’을 예하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을 감시하는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저지 ‘...
북한이 새해를 맞아 발행할 우표에 러시아어가 처음으로 병기됐다. 지난해부터 밀착된 북·러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의 ‘조선우표’ 홈페이지에 올라온 새 우표 통보에는 올해 발행되는 우표에 대한 설명과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이 한글과 영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로 적혔다.북한은 ‘조·로(북·러) 친선의 해’를 기념해 발행한 2015년 우표 통보에도 러시아어가 병기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통일부는 “전체 발행 통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인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지난해 말까지는 우표 통보에 영어, 중국어만 병기돼 있었다”며 “올해 1월 1월부터 러시아 설명이 병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고, 북한은 지난해 10월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했다.북한이 중국보다 러시아와 관계를 더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 우표첩을 통해 반영된 게 아니냐는 ...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테타’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계엄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번 계엄에 대해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와 한국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에 가까웠다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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