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법률대변인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
미국 어선과 수산시장에서 연구 목적으로 채취한 수산물 99%가 공산품에서 나온 미세 입자를 체내에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주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연구진은 태평양에 면한 오리건주 앞바다에서 잡힌 핑크 새우(사진)와 치누크 연어, 태평양 청어 등 총 6종의 식용 수산물에서 의류와 포장재, 기타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크기 5㎜ 미만의 미세 입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톡시콜로지’에 실렸다.연구진이 분석을 위해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시장에서 구입한 수산물은 총 182마리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180마리, 즉 99%에서 미세 입자가 나왔다. 검출된 미세 입자는 총 1806개였는데, 가장 많았던 유형은 섬유(82%)였다. 의류에서 나온 찌꺼기였다. 미세 입자를 몸에 가장 많이 품고 있던 수산물은 핑크 새우였다. 핑크 새우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살아간...
미세먼지·바람·소음 차단도미국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최근 문제가 된 ‘밀치기 범죄’를 계기로 서울 시내 지하철에 설치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이 재조명되고 있다. 스크린도어 설치 후 서울 지하철역의 사망사고는 연평균 37명에서 0.4명으로 크게 줄었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를 운행하는 지하철 1~9호선 및 우이신설선 등을 포함한 345개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다. 시는 2006년 스크린도어 설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3년 만인 2009년 지하철 1~8호선 전 역사(262개)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했다.당초 시공 예상 기간을 1년가량 앞당긴 시점이었다. 이후 추가된 9호선 등에는 스크린도어가 건설 단계에서부터 병행 시공됐다.시는 지하철역 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스크린도어를 서둘러 도입했다. 도입 전에는 투신·감전·실족 사고 등은 물론 뉴욕과 같은 ‘밀치기 범죄’도 발생했다.스크린도어 설치 후 사망사고는 비약적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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