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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12세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의 학대 행위는 가학적·인격 파괴적이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이시우군(당시 ...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국내에 24조3000억을 투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투자 집행액인 20조4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19%) 늘어난 금액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신년회에서 현 상황을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경제적 위기)으로 진단하며 “비관주의에 빠져 수세적 자세로 혁신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지 사흘 만에 나온 투자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어느 때보다 돌발적인 경영 변수가 산재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국내 투자 단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국내 자동차 시장이 침체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하려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내수 판매는 135만8842대로 전년 대비 6.4％ 줄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4만5000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신차 효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탄핵심판 불공정’ 주장에 관한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헌재가 설립 취지까지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민의힘 측의 계속된 문제 제기가 ‘헌재 흔들기’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의원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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