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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진흥 등 AI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깎였다. 그간 긴축재정으로 ‘짠물’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약자복지와 미래먹거리 예산은 늘렸다고 강조해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대거 삭감돼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2025년 추경 예산안 규모 및 내용 제안’ 보고서를 보면, 주거복지 위한 임대주택 프로그램 예산은 지난해 17조9542억원에서 올해 15조4271억원으로 줄었다.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22년(22조528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년 새 31.5% 줄었다. 같은 기간 저금리 대출 등 주택구매 지원을 위한 예산이 3257억원에서 1조1483억으로 352.5%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기재부는 그간 매입대금을 한 번에 100% 지급하던 방식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재...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설리번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단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충격적(shocking)이었으며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wrong)고 생각했다”며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그것(헌법적 절차)이 폭력 없이, 한국 헌법에 따라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저는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더 강한 민주적 국가(democratic institution)로 이번 사태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지만, (한국의) 정치 위기가 한국의 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한미동맹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장기적으로 볼 때 ...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부중대장(26·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병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A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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