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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해왔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이날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
대통령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를 촬영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오마이뉴스를 고발 조치했다”며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시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후 12시53분부터 약 7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수행원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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