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 질문답변

의정부변호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두고 “공권력 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반헌법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파하거나 일부 지지층을 결집해 공권력에 맞서면서 충돌과 유혈사태 가능성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대법원 입장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 자진 출두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국가비상사태와 국가신인도 추락에 따른 경제위기를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질서 있게 수습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야당을 향해 “오로지 권력 탈취에만 혈안이 된 점령군이나 홍위병이 된 듯한 초거대야당 이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당과의 ‘대연정’ 가능성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야당과의 연정을 생각하는 것도, 대연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7일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연정이 “선택지”라는 연초 공개 발언과 다른 결이다. 야당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연정 가능성을 부정하자 한발짝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시바 총리는 전날인 6일 미에현 이세시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대연정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냐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연정은 이념·정책 차이가 있는 복수의 정당을 연립정권 구성에 포함하는 것이다.이시바 총리는 대연정 대신 사회보장, 정치 및 선거 개혁 등 과제와 관련해 야당에 책임 분담을 호소했다. 합의 형성을 위해선 정부·여당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같은 ‘일보 후퇴’는 야당이 대연정 가능성을 일축한 다음 이뤄졌다. 앞서 이시바 총리가 지난 1일 공개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
대형 재난이나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악성 비방 게시글이 피해자와 유족을 괴롭히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경찰 수사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형 재난 및 참사 피해자와 유족이 악성 게시글로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경찰의 조기 대응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린 A씨(3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지난달 31일 악성 게시글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약 나흘 만에 주요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자신의 집에서 유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뉴스에 많이 나오길래 별 생각 없이 게시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1차 조사를 했으며 다른 악성 게시글 등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대형 사회적 재난이 벌어진 상황에서 악성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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