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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
당정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평일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와 여론 전환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관직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촉구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인 25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쉴 수 있다. 31일 하루 연차를 내면 2월2일까지 최대 9일 연속 쉬게 된다. 공휴일법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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