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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가 추가로 검거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사이버 악성 게시글 및 영상을 올린 이들에 대해 지난 8일 오후 5시 기준 총 16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악성 게시글 게시자 1명을 추가로 검거하는 등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에도 악성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 1명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별생각 없이 올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경찰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 희생자·유가족을 모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허위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유가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함 유튜브 채널은 구조작업 중 소방...
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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