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의정부법률사무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유가족의 울음과 한숨으로 가득했던 무안국제공항의 아침은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다.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유가족 대부분이 공항을 떠났기 때문이다. 매일 오전 9시30분 열리던 유가족 브리핑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유가족들이 빼곡히 앉아있던 브리핑장 의자들도 대부분 비어 있었다. 기다림의 장소였던 공항 대합실이 적막에 휩싸인 모습이 낯설었다.대합실 1층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도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공항 대합실 1, 2층에 마련된 유가족 임시 숙소인 245개의 텐트도 마찬가지였다. 차곡차곡 갠 이불과 물품들만 덩그러니 남았다.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사 온 기념품과 여행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을 텐데…. 차가운 공항 바닥에 남겨진 도시락과 생수가 유난히 시선을 붙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맥없이 물러나 거센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이번엔 반드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수처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이 드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경찰도 각종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됐다.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조본은 이번주 중 다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 때와 달리 2차 체포...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대선 개표 불공정 논란 속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와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마두로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카라카스에 있는 베네수엘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3번째 6년 임기를 시작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베네수엘라 대선 이후 발생한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베네수엘라 정세와 국제사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베네수엘라 내 정치적 탄압 중단과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2013년 정권을 잡은 마두로는 3번째 임기(6년)를 모두 마치면 2031년까지 총 18년간 장기 집권하게 된다. 대선 개표 불공정 논란에도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춘 마두로 정부에 대해 서방은 ‘사기성 대선 결과에 따른 대통령 취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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