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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대통령 윤석열의 시대는 끝났다. 얼마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든, 탄핵심판 지연을 시도하든 큰 물결은 막을 수 없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위대한 독재자> 속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앗아간 힘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대사처럼, 이미 사라진 그의 자리는 더욱 확고히 삭제될 것이며 그가 앗으려던 힘은 주권자에게 더 확고히 쥐어질 것이다. 이 계절이 돌아오기 전에 그는 파면되고, 다시 여러 해가 지나면 역사책에 헌정 파괴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반동도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다.그럼에도 현재의 반동에 매일 새로이 참담함을 느끼는 것은 윤석열이 사라진 뒤 우리가 돌아올 자리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합리적 보수가 쪼그라드는 과정을 지켜봤다. 탄핵에 저항한 무리들은 쇄신의 자리에 배신자 프레임의 싹을 틔우고 그 그늘에서 자리를 보존했다. 보수궤멸 공포를 부추기더니 ‘닥치고 단일대오’로 내부의 자정 능력과 역동성을 무너뜨렸다.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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