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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난해 가을, 전남 신안 농민들은 수확한 벼를 농협에 40㎏당 4만9000원(벼 3등급)~5만5000원(1등급)에 팔았다. 전국쌀생산자협회가 광주·전남 지역의 콤바인·트랙터·이앙기·거름·제초제·임차 비용 등을 계산한 생산비가 40㎏당 5만2386원. 쌀 팔아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한 셈이다. 대농들은 농사 면적만큼 주는 직불금으로 먹고살고, 소농들은 밭농사를 같이하거나 농사 아닌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 벼(1등급) 평균 가격은 40㎏당 6만3510원으로, 전년 대비 6610원 떨어졌다. 이 금액을 백미 기준으로 환산하면 쌀 20㎏ 한 포대에 4만6175원이 나온다. 한 공기(쌀 100ｇ)에 230원꼴이다.쌀 가격이 한 공기 300원도 안 되는 건 쌀 생산량도 줄지만, 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
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
한·미 양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입찰 경쟁으로 촉발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 사이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 것이란 기대와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용론 등 우려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당국자들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은 지난해 11월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MOU 골자는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때나 원자력 분야에서 새로 등장하는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측 간 협력 경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이 오는 3월 발표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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