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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지원하려던 군사 예산을 레바논으로 돌리며 최근 위태로워진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 이행’에 주력하고 있다.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집트에 대한 군사 지원금 9500만달러(약 1380억원)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금 750만달러(약 110억원)를 레바논 정부와 정부군에 지원한다고 지난 3일 의회에 통보했다.이 자금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레바논군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지난해 11월 말 60일간 휴전에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양측 모두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다. 이들이 철수하면 레바논군이 블루라인(유엔이 설정한 이스라엘·레바논 경계선) 전체에 걸쳐 남부에 배치된다.국무부는 의회 통보문에서 “휴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선 강화된 레바논군이 ...
며칠 전 친한 동료 교수들과 회식을 가졌다. 매 연말에 모임을 했는데, 지난해 12월은 도저히 송년회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미뤘다가 신년회로 대체한 것이다. 으레 그렇듯 시국 얘기를 나눴다. 예상할 수 있듯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이후 여야 행태에 대한 성토로 시작했다. 비분강개가 잦아들면서 조기 대선 얘기로 이어졌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었다.통상의 모임이라면 그 정도에서 시국 얘기는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로, 이를테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옮겨 갔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정책 학자들 모임인 탓에 주제 전환 대신 민주당 집권 이후의 전망으로 이어졌다. 물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품평도 나왔다(누군지는 굳이 밝힐 필요도 없겠다). 하지만 길어지면 서로 불편할 수 있는 주제라서 짧게 마무리하고 민주당의 정책역량에 관한 얘기에 집중했다. 고리타분한 선생들답게 이 얘기는 한참이나 이어졌다. 그때 나왔던 얘기 중 하나를 꺼내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인권위에 상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9일 ‘내란 동조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라’는 성명을 발표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이 안건 폐기를 촉구했다.이들은 “인권위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5명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 등이 주장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 대책’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도, 대한민국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수사기관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위기에 놓인 윤석열을 구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정치적 술수이자 획책”이라고 했다.이들은 “인권위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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