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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이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1 Views 25-01-23 17:32본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13조2항에 위배되는지였다. 이 조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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