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수원형사변호사 울산경찰청은 지역 경찰관 러닝크루 ‘폴러너즈’가 달리기를 통해 모은 233만원을 순직 경찰관 자녀들에게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폴러너즈는 ‘폴리스’(경찰)와 ‘러너즈’(달리는 사람)를 합한 말로, 울산경찰청 경찰관 13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순경부터 경무관까지 참여한다.폴러너즈는 지난해 4월부터 1㎞를 뛸 때마다 100원을 순직 경찰관 자녀에게 기부하는 ‘1보의 기적’ 캠페인을 벌였다.회원들은 한 달 단위로 뛴 거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인증하고 해당 거리만큼 순직 경찰관 가족을 돕는 참수리사랑재단 계좌로 입금했다. 모금액은 233만원, 거리로는 2만3300㎞에 달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은 9건이다. 이 중 탄핵심판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 회부’ 결정됐다. 심판 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 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함께 심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계엄 사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공직자는 4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입장을 재확인하며 표단속에 나섰다. 특검 수사대상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것은 여당에 대한 공격이라며 단일대오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당내 탄핵 찬성파는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받으면 된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전방위적인 압박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부결)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재표결에서 재의결 요건인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채우려면 야권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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