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형사변호사 시공능력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5년여 만에 또다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더 많은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처리 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그러나 기업회생 신청을 한 모든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을 살려 존속하게 하는 것보다 남은 자산이라도 청산하는 게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 판단되면 법원은 언제든지 회생절차를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법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한 전체 업종 가운데 건설사의 기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이 2014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년간 접수된 법인회생사건 중 업종별 신청사건 1227건의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골프장업의 인가율이 77.78%로 가장 높고 건설업이 59.5%로 가장 낮았다. 인가율은 기...
친윤석열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향해 “책임을 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히 판단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지난 6일 같은 당 의원들과 국수본을 방문해 우 본부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역사는 돌고 도니까 오늘의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누가 되지 않겠나. 경찰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비공개 면담에서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형식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시비 삼아서 내란죄 혐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한 채 원론적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응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만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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