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청구인 측이 철회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커지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내란죄 성립 여부 철회’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고 한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의 법리 다툼을 하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 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가 바뀐 것이므로 국회가 새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재판관들이 이례적으로 이 같은 의견을 낸 건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쟁점화되는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등 장관 임명을 비롯해 각 부처 인사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탄핵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외교 안보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과 치안의 수장인 행안부 장관이 비어있다”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관들 인사 임명은 물론이고 각 부처에 대한 인사로 공무원들 복지부동을 막고 활기찬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정부도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공무원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독려해주고 새해 업무보고나 일상적...
흙무덤 위에 세운 농장 이대한씨(43)는 충남 홍성 장곡면에서 돼지 3000마리를 키운다. 지난달 10일 찾은 농장은 멀리서 봐도 눈에 들어올 정도로 규모가 컸다. 농장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어울리겠다 싶었다. 직원은 7명, 모두 외국인 노동자다.농장 입구에서부터 방역복을 입었다. 컨테이너로 만든 간이 소독실에서 10여초간 소독한 후 농장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 앞 주차장 밑에는 2011년 키우던 돼지 1500여마리가 묻혔단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전국에 퍼졌다. 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의 입과 코,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는 전염병이다. 한 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게 확인되면 반경 500m~3㎞ 이내에 있는 모두를 살처분했다. 당시 전국 6241개 농가에서 소·돼지·염소·사슴 347만9962마리가 매장됐다.서울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이씨가 2012년 고향 아버지 농장으로 돌아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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