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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9일 야당들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위헌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검은 안 된다’는 강경파 의원들이 있어 당론 발의는 불투명하다.국민의힘은 이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알림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만든 민주당의 새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며 “위헌성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아니면 말고 식’이 잔뜩 포함돼 있다”며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기사에 댓글을 단 국민까지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향후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 특검법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상 의지...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30% 이상은 세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 예정 물량도 역대 최저 수준인 만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14만6130가구다. 2010년(17만2670가구)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다. 그마저도 33%(4만8227가구)는 분양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분양이 밀리면서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지역별로 서울은 분양예정 물량 2만1719가구 중 절반 가량(48%)인 1만432가구가 일정을 잡지 못했다. 경기는 5만550가구 중 33.2%인 1만6758가구가 미정이다. 광주 76.8%, 충남은 53% 역시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10대 건설사의 올해 분양계획 물량은 10만7612가구로 지난해 대비 약 31% 감소한 10만7612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15만5892가구보다 줄어든 것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
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보건복지부가 10일 공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액티브 시니어란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여가·소비활동을 즐기며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50세 인구를 의미한다.지난달 한국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전체 인구의 20%(1024만4500명)를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아직까지 활발한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이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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