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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이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0 Views　 25-01-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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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무법자’로 전락했다. 소환조사는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막는 등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육탄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보수 전체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란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기한인 6일에도 굳건하게 관저 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에 무시로 일관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총 4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지지자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막았다.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은 법 위에 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 인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전략의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자신...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결심을 굳혔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결심했고, 사전 준비팀을 가동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이에대해 시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오보”라고 밝혔다. 시는 “해당 언론에 그런 사실이 없음을 알렸지만 기사가 고쳐지지 않았다”며 “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주한 대사, 대사관 직원 등 서울주재 외교사절 8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UAE·영국·싱가포르 등 주한 대사 32명 등 64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서울은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 6위부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위 등 크고 작은 도전 속에서 끊임없이 전진해왔다”며 “올해는 한 단계 더 도약해 더...
언제부턴가 ‘식물 국회’ ‘식물 정부’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이 일상용어가 되었다. 인터넷 국어사전은 식물 국회를 ‘움직임이 없고 제 기능을 못하는 국회’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식물 대통령은 ‘움직임이 없고 제 기능을 못하는 대통령’이란 뜻이다. 안타깝게도 식물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이 이 용례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외국에는 이런 용어가 없는데, 급기야 외신에서 퍼 나르기 시작했다. 식물 국회든 식물 대통령이든 그 속에 숨은 뜻은 의당 부정적이니, 식물에 빚진 나로서는 못마땅한 용어다. 푸성귀 따위로 식물을 인식하면 곤란하다. 지구상의 만물을 살리는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식물이다. 세계적 식물학자 스테파노 만쿠소처럼 8개의 헌법 조항까지 만들며 ‘식물의 권리장전’을 주장하지는 못할망정, 우리는 식물을 정치판에 끌어들여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게다가 식물이란 단어를 앞에 붙여 전부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식물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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