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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판결을 언급하며 이번 재판과 비교해달라고 주문했다.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음파일’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재판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 600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윤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다 이 전 부총장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관련 녹음파일을 발견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에서 이들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나흘 앞으로 다가온 변론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지지층 결집, 재판 지연 등을 위해 출석일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첫 변론에 참석할지 여부를 밝힌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대한 출석 통지가 아직 없는 만큼 사실상 궐석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려면 통상 까다로운 대통령경호처의 점검이 실시된다. 이날까지 경호처도 대통령 출석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선례를 보면 대통령이 헌재를 방문하기 전날 모든 건물에 대한 보안 점검이 실시됐고, 전 직원에 대해 별도 출입증을 발부해 관리를 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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