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한 채 원론적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응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만 당부했다....
2021년 미국의 ‘1·6 의회 폭동’ 사태가 6일(현지시간) 4주년을 맞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당시 사태를 ‘사랑의 날’로 포장하고 가담자에 대한 대대적 사면을 예고했다.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맡은 인사들은 보복을 걱정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4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1·6 사태가 드러낸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은 해결되지 않는 모양새다.4년 전인 2021년 1월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펴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공식화하는 상·하원의 당선 인증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 등이 다쳤다.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시민들에게 공격당한 이 사태를 두고 미국의 위상과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금까지 ...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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