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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비롯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식적인 집권 2기를 시작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실내 취임식 후 지지자들이 모인 캐피털원 아레나를 찾아 연설했다. 그는 연설 후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대통령직 첫 행정명령을 공식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먼저 행정 명령을 비롯해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 78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행정부가 완전히 장악될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나 인력 고용을 금지하는 정부 규제 및 고용 동결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 정부 기관의 물가 총력 대응 지시 ▲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및 유엔(UN)에 보낼 탈퇴 서한 ▲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복구 ▲ 정적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 종료 등의 행정명령을 연이어 승인했다.그는 서명 도중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라고 지지자들에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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