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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과 과격 지지자의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장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7층에 영장 혹은 당직 판사실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면 배후가 있거나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특정 판사 이름을 외치면서 해당 사무실로 빠르게 몰려간 점, 보통의 집회 현장에선 휴대하지 않는 손전등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장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새벽 1시 서부지법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머물렀다고 밝히며 “함께 동석했던 사람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주동자들에 의해서 판사실 내부, 법원 내부, 외부 구조까지도 아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계속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실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일반 피의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구속 등 신병 처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인 데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변론 전략만 노출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A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은 공범들의 조서를 볼 수 없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기소 이후 피고인이 되면 조서를 보면서 재판에 대응할 수 있다”며 “검찰과 공범들의 카드를 보기 전까지 자신의 카드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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