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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에 대해 조목조목 기각 사유를 밝혔다.먼저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은 ...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곧 페이스북을 정리한 책이 두 권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페이스북은 나의 정치 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페이스북이 나오고 난 뒤부터 정치하기가 참 편해졌다”며 “옛날에는 성명서를 발표하려면 기자회견 형식으로 시간 정해놓고 했는데, 페이스북이 나오고 난 뒤 시간상 제약도, 장소 제약도 없이 언제라도 생각이 정리되면 발표할 수 있으니 편하다”고 했다.홍 시장은 그러면서도 “쓴 글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기록이 되니까 그 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져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다”고도 했다.홍 시장은 곧 나올 책 1권은 ‘정치가 왜 이래’, 2권은 ‘꿈은 이루어진다’로 구성했다며 “내 나라에 대한 나의 꿈, 나의 생각이 묻어나 있고 내 정치 역정이 기록돼 있다”고도 설명했다.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유력한 여권 대권 주자로 꼽힌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6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문에서 기초 지자체 229개 기관 중 유일하게 지자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건축행정평가’는 건축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진행되어온 평가다.올해는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졌다.관악구는 ‘일반부문’에선 서울시 기초지자체 중 2위를 기록했고, ‘특별부문’에선 관내 ‘개폐형방범창 설치지원사업’이 장관상을 받았다.‘개폐형 방범창’은 평상시는 기존 방범창과 동일하게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다가, 침수 등 비상시 또는 필요 시 잠금장치를 해제해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설치됐다. 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내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646개소에 이 방범창을 설치 완료했다.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특별부문 장관상은 구가 침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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