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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연락이 닿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윤 대통령 직속인 대통령실조차 소통이 안 될 만큼 비상계엄 선포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진 정황이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문을 읽은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하 전투통제실로 이동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전 장관은 갖고 있던 봉투에서 ‘계엄 선포문’을 꺼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게 건내주며 “언론에 배포하라”고, ‘계엄사 포고령 1호’를 꺼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건네주며 “발령하라”고 명령했다.하지만 김 전 장관이 전 대변인에게 건네준 ‘계엄...
지난 연말에는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독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에서 그러했다. 휴대폰 잠금 화면을 열어 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져왔다. 소식은 그만큼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듯 보였다.도저히 눈길을 거둘 수 없는 소식들이 일상에 쏟아져 들어올 때면 나는 세상이 유독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술 발전으로 현대인이 그런 소식을 더 접하게 되는 건지 헷갈려진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너무 많은 소식을 알고 지내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사람들이 뉴스를 확인하며 사회 변화를 감지하고 응답하는 일과 매일의 일상을 보호하고 꾸려가는 일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기를 소망한다. 우리를 숨쉬게 하고 버티게 하는 순간들, 이를테면 눈이 온 거리를 개와 함께 산책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을 마중하러 가는 일 같은 것은 너무 사소해서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한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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