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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야권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이번주 추진한다. 야당은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특검 법안을 재발의해 여권 압박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가 열리면 내란특검·김건희특검(쌍특검)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라며 “내일(6일) 양당 원내수석이 만나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전 권한대행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쌍특검법을 분리해 오는 7일 먼저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
강릉시가 지역 유일의 독립예술전용관과 독립영화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 영화인들이 반발하고 있다.최근 강릉시는 독립예술전용관인 신영극장과 정동진독립영화제에 대한 2025년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지난해 1억2000만원 규모이던 영화제 예산은 올해 5000만원만 책정됐고 신영극장 예산은 전액(6000만원)이 삭감됐다. 60년 역사를 가진 신영극장은 강원 지역에 남은 유일한 독립예술전용관이다. 또 도내 첫 독립영화제인 정동진독립영화제는 1999년부터 매년 8월 개최되며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잡았다.극장과 영화제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강릉씨네마떼끄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오랜 세월 어렵게 쌓아 올린 강릉 영화문화의 바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처사”라며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강릉씨네마떼끄는 “지난해 8월 개최된 제26회 정동진독립영화제에는 2023년(8100여명)보다 79% 증가한 1만4500명의 관객이 방문했다.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의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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