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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권력자에 무기력한 공권력의 실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깔아뭉개면서 여전히 권좌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이 권력자에게 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로 무너진다.영장 집행 실패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저항과 경호처의 불법 행위 탓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무기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며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이 저항하고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설 것은 삼척동자도 예상했던 일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에 대비나 각오도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섰다는 말인가. 쌍용차 노동자 강제진압,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는 무자비하기 이를 데 없던 공권력이 왜 내란 수괴 앞에선 이토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지 시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새해 들어서도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탈환을 서두르는 러시아는 파병된 북한군을 쿠르스크에 추가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지휘 본부를 공략하는 동시에, 취임을 18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종전 협상에 발맞출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2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 등 우크라이나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쿠르스크 지역 마리노 마을에 있는 러시아군 지휘 본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은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려는 러시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제810여단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도 주장했다. 쿠르스크 당국은 릴스크 지역의 이바노프스코예가 포격을 받아 기숙학교와 우체국, 쇼핑센터,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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