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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에A중계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권력자에 무기력한 공권력의 실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깔아뭉개면서 여전히 권좌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이 권력자에게 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로 무너진다.영장 집행 실패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저항과 경호처의 불법 행위 탓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무기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며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이 저항하고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설 것은 삼척동자도 예상했던 일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에 대비나 각오도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섰다는 말인가. 쌍용차 노동자 강제진압,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는 무자비하기 이를 데 없던 공권력이 왜 내란 수괴 앞에선 이토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지 시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6일로 일주일이 지났다. 권영세 비대위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헌법재판소를 함께 공격하는 것으로 반성과 쇄신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 윤 대통령을 계속 감싸면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왔다.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도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임일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헌재를 항의방문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탄핵소추문의 내란죄 부분 철회는 헌재와 탄핵소추인단 간 짬짜...
12·3 비상계엄 사태가 3일 한 달째를 맞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동안 ‘응원봉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계엄 규탄 및 탄핵 촉구 광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민의 행동에 불을 댕긴 것은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지만 한번 불이 붙은 저항은 그간 시민의 눈과 발이 잘 닿지 않았던 곳으로 퍼져나갔다.시민 행동의 중심에는 2030세대 여성이 있었다.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뛰쳐나온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겪은 경험은 사회 각계의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로 이어졌다. 응원봉 시민은 ‘트랙터 농민’이 서울 남태령의 차벽을 넘을 수 있게 했고, ‘휠체어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강제로 끌려나가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했다. 12·3 사태 이전부터 거리와 광장을 지켜온 활동가들은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냉소하고 분노했던 마음을 시민들이 희망으로 바꿔놨다”고 말했다. 응원봉 시민이 만든 연대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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