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 질문답변

안산상간소송변호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올해부터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는 교통비의 30%, 3명 이상인 부모는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교통카드다. 일반 이용자는 20%, 청년 이용자와 저소득층 이용자는 각각 30%, 53.3%를 환급받는다.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도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환급률은 30%,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0%로 책정됐다.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한 달에 60회 탑승한다고 가정하면 2만7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다자녀 혜택은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 내 ‘실시간 검증’을 통해 해...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표가 필요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됐다”며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일정도 있었고 우리가 얘기한 일정도 있어서 최종 조율한 결과 1월8일 지난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경제위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정부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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