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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성 게시글 8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사이버상 악성 게시글 등 게시 행위에 엄정히 대응 중”이라면서 “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86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44건에 대해서는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37건에 대해서는 수사자료 확보 방법과 관련해 검찰 및 커뮤니티 운영사업자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또 구조작업 중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는 허위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과 국가고시 준비생인 유가족에 대해 의료인 전용 커뮤니티에서 이뤄진 모욕 행위와 관련해서도 게시자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및 유가족 대상 악성 게시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 대표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무안공항에 설치된 현장신고센터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됐다.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지난해 9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김 군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양군은 이날 오후 김 군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부군수 주재로 긴급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군수가 군수 직무를 대리하기로 했다.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지난해 부실액이 2022년의 2배가량인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부실률은 지난해 5%에서 18%로 급증했다. 과거 탄핵 국면을 돌아볼 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정국 불안이 이미 악화된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 부실액은 2조7834억원으로 2022년 1조5587억원에서 2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가 보증을 지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신 갚아야 할 빚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다.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부실률도 급증했다. 2021년, 2022년 말 2년 연속 2.0% 수준이었던 일반보증 부실률은 지난해 말 3.6%까지 올랐다. 지난해 말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18.2%로 2022년 말 5.2%, 2023년 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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