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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을 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입법이 음란물 유통을 ...
코스피가 올해 첫 거래일인 2일 2400선 탈환에 실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외국인은 지난해에 이어 국내 증시에서 ‘팔자’에 나섰고, 반도체·2차전지가 지수를 끌어내리며 부진한 성적표를 예고했다. 원·달러 환율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가 시장에서 풀리면서 소폭 하락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이날 증시 개장식은 어느 해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매년 진행된 신년하례식이 취소됐고 개장식은 근조 리본을 단 참석자들의 묵념으로 시작됐다.2400.87로 시작한 코스피는 이후 혼조세를 거듭해 0.55포인트(0.02%) 내린 2398.94에 개장일을 마감했다. 지난달 24일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장중 2386.84까지 밀리기도 했다. 개인이 약 3500억원 순매수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20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린 외국인이 약 240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이날 증시는 올해 증시의 ‘예고편’ 같은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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