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수원법률사무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하고 그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한 것을 비판하며 영장 집행에 응하라는 주장이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미래를 위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말씀이 정답”이라며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 제기해 판단을 따르고, 공권력끼리 충돌과 국론 분열,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엄옹호당, 친윤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래야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2016년, 친형인 고 이한빛 PD가 방송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난 후, 업계 노동환경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과로사를 비롯한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8월에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의 연출자가 야근 후 심야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도 있지만, 교통량 대비 사고와 사망 비율이 심야 시간대에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자정 이후 퇴근이 일상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하면 단순히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는 시스템의 문제를 방치한 결과로, 업계의 누구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다.지난해마저 대형 참사를 겪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생명을 잃은 충격은 온 국민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다. “잊지 않겠다,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참사는 또다시 되풀이됐다. 정부는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지만, 이태원 참사 때 처음 등장해 정쟁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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