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의 한 계열사가 여객기 참사 이틀 뒤이자 국가 애도기간에 연말 행사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가족들은 애경그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4일 제주항공 참사 가족대표단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의 한 계열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의 한 호텔에서 연말 행사를 진행했다.당시 행사는 직원 30~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우수직원 포상과 생일자 이벤트, 경품 뽑기 등을 진행했다.이 행사는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는 참사 직후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한 바 있다.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족대표단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벌여놓은 애경그룹이 그런 짓을 했다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애경그룹 회장에게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안보실은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또한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
부산 동성고를 나와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1984년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학생운동을 이끌고, 1989년 박노해 시인 등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결성했다.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미국 노터데임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유엔 인권소위 법률자문역,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냈다. 현재 하와이대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비교법·한국법 등을 가르치며,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사노맹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7년간 복역하다 김대중 정부 때 사면복권됐다. 그는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국내에 체류하던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접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로 기소돼 장기 복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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