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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행정안전부는 5일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눈은 6일까지 이어져 경기·강원 3∼10㎝, 서울 3∼8㎝, 인천 1∼5㎝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설 인력·장비를 총동원하고, 교통혼잡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또한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 건축물 등 적설 취약 시설과 공연장 및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소방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대피와 출입 통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재난문자·재난방송을 활용해 기상특보 및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감속운행을 홍보해 달라고 당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안국역 승강장에서 신년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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