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수원법률사무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31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지원 및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사고기와 동일 기종에 대한 전수점검 등 특별안전점검을 다음달 3일까지 진행키로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 “어제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무안 현장에 다녀왔다. 유가족분들이 애통해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면서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고 계신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어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 마음을 깊이 새기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부는 현장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해 유가족의 심리안정을 적극지원하고 있다”면서 “...
2024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선포(이후 12·3 내란) 이후 한국의 정치와 경제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극심한 불확실성의 폭증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과연 계산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다.우선, 명시적 비용이다. ‘12·3 내란’ 이후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코스피 4.0%, 코스닥은 1.8% 하락했으며 이에 따른 시가총액 감소는 약 100조원에 달한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발표 전 1425원에서 12월30일 현재 1471.2원까지 상승했다.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3.1% 하락한 것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1500원대 수준까지 환율이 치고 올라갈 기세이다.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외화 차입 비용 증가와 기업 원가 부담 가중, 소비 위축 및 내수 침체,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
여성 참가자 부족으로 미혼남녀 만남행사 2차 사업은 취소하고자 함- 충남 논산시커플 간 향후 좋지 않은 결과 발생시 책임소지 민원 발생 가능성 있음- 강릉 원주시지난해 미혼남녀 만남주선 행사에 관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54곳. 이중 4곳의 지자체가 공고를 낸 뒤 2차 모집까지 했지만 최종적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여성 참가자들의 호응이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3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방자치단체 공문을 보면 강원 원주시, 경남 거창군, 전남 보성군, 충남 논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당초 계획했던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취소했다.충남 논산시는 지난해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1~2차로 나눠 진행하려 했다. 이중 2차 행사 참가자는 남성 10명·여성 10명을 모집했는데 남성은 20명이 모였지만 여성은 2명만 신청했다. 모집기간을 지난해 9월23일~10월 11일에서 지난해 10월21일~11월1일로 연장했지만 여성 참가자는 모이지 않았다. 논산시는 내부 공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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