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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내년부터 2026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군 병사를 선발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에 가산점을 줬던 제도는 폐지된다.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31일 발표했다.내년부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실시 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세가 되면 입영신청을 하고 다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에 19세가 되는 2006년생이 이 제도를 이용해 2026년에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하면, 병역판정검사 3개월 뒤 자동으로 입영하게 되다. 별도의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선착순으로 총 1만명까지 신청 가능하다.내년부터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군대에 가야한다. 올해까지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신체를 절단하거나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속여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2024년에 발효된 미국의 기업투명화법(이하CTA)에 따라서 미국에 설립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수익소유자 정보(Beneficial Owner Information, BOI)를 미 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보고된 정보를 통해서 미 국세청은 미국 내 한국 자회사들이 한국 내 모회사들의 정보를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기업투명화법(CTA)은 미국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중대한 영향력(Substantial Control)을 행사하는 수익소유자(BOI) 정보를 미국 재무부(FinCEN)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업투명화법(CTA)은 그 동안 불충분한 기업 소유자 관련 정보로 인해 탈세, 불법자금세탁 등이 생겨났다고 보고 이를 관리,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정보등록 의무를 누락할 경우 하루 지연될 때마다 5백 달러씩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므로 그 자체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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