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 질문답변

상조내구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다시 투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달 4일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그날 새벽 1시16분부터 1시47분까지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관련 논의를 계속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논의를 마친 뒤인 새벽 2시13분 곽 전 사령관에게 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곽 전 사령관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에 김 전 장관은 군 지휘...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자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마치고, 오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달 4일까지 5차례의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자 신속한 심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윤 변호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정치인과 다른 불리한 환경이 강조되며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를 들었다. 윤 변호사는 “윤미향 전 의원은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방어권을 내세운 지리한 다툼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후에야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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