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가 체포가 불발되자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런 시도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 “공수처와 판사의 부당거래다.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그는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예외로 적시한 데 대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대한민국 법치 실종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는데 도주 가능성이 없고 수사 진척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비겁하고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말로는 여러 번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그는“저도 놀랐다.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 줄은 몰랐다”며 “수하들의 안위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보신에만 이렇게 집중할 줄은 몰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 잘하고 비겁하고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국가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무섭더라도 용기 내서 자진 출석을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렇게 강제 체포로 귀결된다는 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그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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