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 질문답변

명지피부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 및 관할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그런데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포스코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의 자금 부담 덜기에 나섰다.포스코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 지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거래대금을 조기에 지불한다고 밝혔다.포스코는 설비자재 및 원료 공급사와 공사 참여기업 등 거래기업에 매주 두 차례 지급해오던 대금을 해당 기간 동안 매일 지급한다. 또 매월 초 지급하는 파트너사의 협력작업비도 앞당겨 해당 기간 동안 매일 지급함으로써 거래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는다.이번 조기지불 대금 규모는 약 3000억원에 이르며, 거래기업들은 당초 지급일보다 평균 2주 정도 앞당겨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이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래기업들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포스코는 앞으로도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상생하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굳건히 다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포스코는 2004년 12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37)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검찰이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러 피해자 김모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피해자인 윤모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피고인 백씨가 피해자 김씨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 하에 살해 행위를 한 점, 유족이 입은 고통이 막대한데도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은 점,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이뤄져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 점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피해자의 아내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잠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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