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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검찰은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공소장에 명시해가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시까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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