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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
경기도가 취약계층 30만가구에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25만3160가구와 모자·조손·부자·청소년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5만5441가구 등 30만8601가구에 1월 말까지 난방비 5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경기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34만7859가구 중 기존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9만4699가구는 제외된다.경기도는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54억 3000만원을 투입한다. 난방비는 현금으로 개별 가구 계좌로 이달 말까지 입금된다.이번 난방비 지원은 지난달 17일 김동연 경기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김 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졌다.김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난방비 긴급 ...
KBS 32기 시청자위원회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 다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군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청자 권익을 위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시청자위원회가 보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편향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2일 ‘2024년 12월 한국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열린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 추천 위원인 노현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는 “내란죄 적용과 관련해 약간의 찬반이 있다”면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노 교수는 “내란죄가 전혀 아니라는 법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양쪽의 의견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전문적으로 따져서 전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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