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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이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0 Views 25-01-04 23:47본문
한국어교원 신미숙씨(53)에게는 변변한 명함이 없었다. 중학교와 대학교에서 외국인·이주민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지 5년째지만, 고용이 늘 불안했기에 명함은 언감생심이었다. 한국어교원들은 매년 새로 맺는 ‘쪼개기 계약’으로 일한다.그런 신씨에게 지난달 20일 첫 명함이 생겼다. 최근 출범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가 창립 기념으로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선물한 것이다. 대다수 한국어교원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박힌 명함을 받았다.신씨는 20대에 잠깐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혼한 뒤 전업주부로 살다가, 2019년 한국어교원 시험을 보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남편을 따라 해외에 잠시 나갔을 때 이주민을 위한 무료 영어수업을 들은 게 계기가 됐다.“다른 나라에 적응해서 살려면 그 나라의 언어가 돼야 한다는 걸 알았죠. 한국에도 외국인 학생이나 이주민들이 많은데, 그들도 내가 미국에서 겪었던 이방인 같은 느낌을 겪을 것 같아서 도움을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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